2020년 코로나19로 1년간 정말 어두운 한해를 보낸 후 2021년 신축년에는 금융제도가 꽤 많이 달라진다. 부동산제도나 세법도 많이 개편이 되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은 총 29가지이다. 내용들을 전부 글로 서술하기 보다는 각 슬로건 별로 분류되어 있는 세부항목들을 이미지 파일로 따서 정리 해보았다.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최근 2~3개월동안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지속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크다. 올해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편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결국 대출에 필요한 보증요율을 줄여준다는 말... 원칙적으로 이 상황이 지나가기 전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부채만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
2.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의 가속화
나름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오픈뱅킹의 확대라든지 은행앱을 통한 배달음식 주문 결제를 도입하지만 사실상 이미 오픈뱅킹은 주거래 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이고, 배달음식 주문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일반인에게도 확대가 된 부분은 나름 고무적인 변경사항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도 ISA제도를 영구화 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사회초년생이 될 젊은 청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듯 하다.
3.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세 번째 슬로건은 금융정보 보호강화인데,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법정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한다는 점이다. 2018년 2월 법정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지 약 3년만에 4%가 추가로 인하되었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은행이나 대부업계의 이자수익이 감소로 인해 대출이 더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4.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편의성을 제고
네 번째 슬로건에서 주목해 볼만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2021.7)에 개정되는 실손보험 개편이다. 2017년 4월 개정된 실손보험부터는 MRI / 도수치료 / 비급여주사의 3가지 항목이 비급여 특약으로 각각 분리가 되면서, 실손보험을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개정은 되었지만 사실상 비급여 특약을 제외한 실손은 거의 가입하지 않을 뿐더러 분리된 비급여 특약의 본인부담금은 30%이다. 올해 또 개정이 되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본인부담금이 10%인상되어, 각각 20% 30%가 된다. 또한 통원 공제금액이 늘어나 더이상 실손보험이 착한보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실손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사람들은 전체 가입자의 약 10%이며, 그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험금은 전체 실손보험금의 90%수준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은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도 많이 청구하는 사람들의 인상률이 더 높아지도록 개편된다고 한다.
5.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올해 3월 25일 가상화폐의 과세 기준이 틀이 잡힐 예정이다. 가상화폐를 이제는 '자산'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관련 변경사항들도 있지만 모든 변화를 다 따라가다 '뱁새가 황새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것 처럼 적응하려다 올 한해가 다 갈 것같아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인지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올해도 소처럼 잘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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