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중

3차 재난지원금 예상규모 / 출처 : 연합뉴스 장성구, 장예진기자

거리두기 격상으로 민간소비 침체 우려

2020년 11월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 되고 있다. 거리두기가 격상될 때 마다 정부에서는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차례 지원을 했으며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확산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 듯 하다.

지급대상의 우선순위는?

지급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1~4인 가구에 모두 지원금을 지급했고, 총 14.5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4조원 내외로 점쳐지고 있다.

2021년 정부 예산안과 국가채무 / 기획재정부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내년의 예산

550조가 넘는 규모의 슈퍼예산 편성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 국가채무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내년에는 전 국민의 85%정도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백신예산도 포함이 되어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지급 절차 및 내용, 그리고 시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중 모든 국민에게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어제 더불어 민주당에 요청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의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과거의 사례를 반영한 의견인 듯 하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확산이 좀 사그라 들면 좋겠다...